형사판결과 민사판결, 그 미묘한 관계

부동산 거래 분쟁에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건물을 샀는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의 핵심은 C씨에게 A씨의 건물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씨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C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C씨가 A씨를 대리하여 건물을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이를 무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 형사판결의 존재와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8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