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운송거부 참여했다고 막을 순 없다!

트럭 운전사들에게 유가보조금은 중요한 생계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운송 거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송 거부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화물차 운전사들이 운송 거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중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제28조 제1항 제12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은 화물차 운전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운송 거부 참여만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막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면, 부정행위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 운전사의 운송 거부 참여 사실만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화물차 운전사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