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받으려면 기간 내 통지해야 할까?

회계법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해 회계법인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계법인과 보험사 간의 분쟁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계법인은 B 보험회사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 발생했고, A 회계법인은 B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불공정 약관인가?

B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이를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A 회계법인은 이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5조, 시행령 제3조 제2호)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을 판단할 때는  전체 약관 내용, 거래 관행,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75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규정한다는 점, 즉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험사고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통지' 조항 역시 보험사가 보상책임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조항 모두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설명의무 위반인가?

A 회계법인은 B 보험회사가 상법 제638조의3에 따른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회계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면통지' 조항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657조 참조), B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B 보험회사가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내 손해배상청구' 및 '서면통지'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면통지' 조항은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 등 전문직 종사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기간과 서면통지 의무에 대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