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오류와 보험금, 자기부담금은 몇 번 공제해야 할까?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오류를 범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회계법인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계법인이 같은 회사의 연속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각각 오류를 범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은 몇 번 공제해야 할까요? 한 번일까요, 아니면 두 번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계법인은 B 보험회사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오류를 범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클레임(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회계법인은 C 회사의 2개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모두 현금 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C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B 보험회사는 A 회계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두 번 공제했습니다. A 회계법인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자기부담금을 두 번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는 별개의 클레임으로 봐야 한다. 비록 같은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라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용, 허위 계상된 금액, 회계감사 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각 감사 사이에는 1년의 시간적 간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서 발생한 오류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각각 별개의 클레임으로 봐야 합니다.
• 주주들이 하나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여러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오류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제기했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클레임'의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를 기준으로 클레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에서 참조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71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오류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연속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라도, 각각 별개의 클레임으로 보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