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개인 벌금 내고,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회사 자금 횡령,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 쟁점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 돈으로 개인 벌금 납부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은 개인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여 회사 돈을 인출해 벌금을 냈는데, 대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벌금 납부를 지시했다면, 회사 돈으로 벌금을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거래

피고인 1은 회사의 적자 발생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가 주식 거래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면,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적으로 미공개정보 때문에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적자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도했기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이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목적을 포함하며, 조세 포탈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4. 횡령죄의 성립 시기 및 불법영득의사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나타낼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원심에서는 피고인 2의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원심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제1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도 피고인의 심급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항, 제370조,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이처럼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