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 세금과 관련있다고? 비업무용 부동산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세금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인데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사용이 제한된 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제한이 어떻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회사가 공장 부지 외에 투자 목적으로 다른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고, 이자 비용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법령에 의해 땅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에 직접적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행정청의 인허가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등)

건축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될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기간'입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회사의 건축 관련 행위(건축물 규모, 용도, 면적 등), 건축 제한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회사의 사업 계획을 비교하여 실제로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핵심 내용 정리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법령에 명시적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의 인허가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도 포함.
• 건축 제한 조치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 판단: 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건축물 계획, 건축 제한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일부 과세기간 동안만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참고 조문

• 구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구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회사가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