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땅, 다 업무용일까? - 비업무용 부동산과 세금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땅이 다 사업에 필요한 것일까요? 만약 사업과 별 관련 없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회사의 본업과 관련 없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서 사업과 관련 없는 땅을 사두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정부는 세금 혜택을 제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모든 기준을 다 반영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금을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규칙이 시행령의 모든 기준을 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주차장용 토지'가 문제였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용 토지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회사는 이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 전후의 것)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92.10.17. 선고 91누11643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