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야 할까?

주식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하지만, 기업의 회계부정, 즉 '분식회계'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와 손해배상, 핵심은 '인과관계'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이러한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투자자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즉, 분식회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까?

흥미로운 점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우리의 분식회계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이번 판례에서는 분식회계 이후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 상승의 원인이 분식회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다른 요인, 예를 들어 다른 기업과의 사업 제휴 추진 등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보였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과실도 고려 대상

물론 투자자에게도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결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과 판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역시 투자에 앞서 기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