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교환 시 세금 계산, 어떻게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산 교환 시 세금 계산 방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교환 시 세금 계산의 기본 원칙

회사가 자산을 교환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금액'입니다. 즉, 교환으로 내보낸 자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자산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은 자산의 시가가 곧 내가 내보낸 자산의 양도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참조)

'시가'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에서는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이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현행 삭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참조)

중요한 점! 시가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자산 교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무서가 그 시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사례 분석: 중앙일보사 vs. 남대문세무서장

실제로 중앙일보사가 캐치원 사업부를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세무서가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결론

자산 교환 시 세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원칙과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시가 증명 책임이 세무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금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