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사고를 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

직장 동료가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차가 아닌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컸지만 동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는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 차량에 있었지만, B씨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죠. 즉,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직원 B씨의 과실에 대해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그 부분까지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대중공업이 직원 B씨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B씨의 운전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고, 현대중공업이 직원 관리·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단이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B씨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하므로, 공단은 그 부분을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즉, 공단은 A씨의 전체 손해액에서 B씨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며, 순환적인 구상소송 방지 및 신의칙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결론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모든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