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쳤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까?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회사의 자동차보험일까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일까요? 오늘은 이 두 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 직원으로, 회사 업무를 보던 중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B회사와 C씨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C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C씨 잘못만큼 돌려달라는 청구) C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인 D보험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D보험사는 B회사의 자동차보험사인 E보험사에게 A씨 과실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D보험사가 E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D보험사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유효하며, D보험사는 E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

• 약관의 해석: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직원이 회사 업무 중 다친 경우, 우선 산재보험으로 보상하고, 제3자가 관련된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약관의 유효성: 법원은 이러한 면책 조항이 상법 제663조(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불공정약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63조 (면책사유의 제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인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 외의 면책사유를 약관에 정하지 못한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불공정약관조항) 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약관을 작성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구상권) 공단은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등

결론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의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이며, 부당한 면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다른 차량의 보험사가 회사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