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매매계약, 누구 마음대로?

부동산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소유권 이전!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가 B씨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하고, B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A 회사는 재정난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죠. B씨는 A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 회사의 관리인은 B씨의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 관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쌍방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즉, B씨가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A 회사의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었던 거죠.

B씨는 관리인에게 잔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거나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임의로 잔금을 치르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관리인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해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제2항)

또한 법원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려면 등기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B씨는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B씨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30,131 판결 참조)

결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의 운명은 회사 관리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계약을 이행하려 하기보다는 관리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매매계약에서 관리인의 권한과 실체적 권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