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의결권 금액,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채권자 B는 자신이 가진 채권과 그에 따른 의결권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는 회생절차 관리인이 정한 자신의 의결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결권 금액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 등 채권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의결권 금액은 채권의 내용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채권 자체가 아니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생채권확정 소송에서는 "내 돈 1억 맞아?", "아니야, 5천만 원이야!" 와 같이 채권 자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이지, "내 의결권 10표 맞아?", "아니야 5표야!" 처럼 의결권 수에 대한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입니다. 이 조항들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 범위를 채권의 존부나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금액에 이의가 있더라도 회생채권확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다투는 절차이지, 회생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결권 금액에 대한 이의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