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파산 선고 시 채권 확정과 소송 수계에 대한 고찰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채권자들의 권리 확정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6다236889 판결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파산 선고 시 채권 확정 및 소송 수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 선고 시 소송 수계 의무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수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송 제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소송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새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2. 수계 후 청구취지 변경

수계 후에는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 확정'에서 '파산채권자표 확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채권자표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자표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추가도 허용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채권 조사확정의 기준 시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확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3. 청구취지 변경/추가 누락 시 법원의 조치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수계되었음에도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4.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즉,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면제, 기한 유예, 출자전환 등의 효과는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 파산 선고 시에는 채권자 보호와 소송 경제를 위해 소송 수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