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휴대폰 사러 가면 눈 앞에 펼쳐지는 최신 기종들! 하지만 설렘도 잠시, 복잡한 약정과 위약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오늘은 호갱님 탈출을 위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1. 약정 기간, 보조금, 위약금은 필수 확인!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번호이동 할 때, 단말기 값을 지원받으면 보통 24개월 이내의 약정(의무사용기간)을 걸게 됩니다. 이때 약정 기간, 보조금 액수, 단말기 가격, 위약금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후 arrepentimiento 하는 일이 없어요. 이 모든 내용은 통신사와 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와이즈유저 wiseuser.go.kr 참고)
2. 위약금, 도대체 뭘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위약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위약금은 보통 지원금 액수, 남은 약정 기간, 전체 약정 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산되는데, 통신사나 요금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와이즈유저 wiseuser.go.kr 참고)
3. 불법 계약에 속지 마세요!
지원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만약 이런 불법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같은 법 제5조 제2항)
만약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심한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관련 시행령)
휴대폰 구매, 조금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손해 볼 일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소비 하세요!
생활법률
핸드폰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위약금(할인반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통화품질 불량 시 위약금 면제 조건과 통신 미환급액 확인 방법을 숙지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스마트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요금청구서 항목별 확인, 부당요금 환급, 정기구독 서비스 유의사항 숙지, 필요에 따른 요금제 변경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세무판례
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한 경우에도, 단말기 구매 계약과 통신 서비스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단말기 반품과 함께 통신 서비스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정당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결제 전 동의, 결제 내역 확인, 소액결제 차단 설정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피해(원치 않는 결제, 스미싱 등)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통신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1335)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LG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휴대폰 정보 공개 명령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