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1987
선고일자:
2000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 207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공1996상, 344)
【원고,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5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3. 30. 선고 98나6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청구와 관련없이 부가적으로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민사판례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 놓고(명의신탁),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주인 이름으로 땅을 다시 등기하면, 점유하던 사람은 더 이상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점유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명의신탁)을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진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온 후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20년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점유로 땅을 취득한 사람에게 토지 공유자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내 땅처럼 사용하고 관리했다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20년간 점유한 땅이라도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