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3138
선고일자:
2005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 제211조, 제236조 , 제242조 /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 제242조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도 이 사건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계획변경절차에서 권리변경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무권리자의 정리채권 신고 효력, 그리고 보전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채권 신고를 했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정리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주식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했지만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부인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며, 정리회사가 주식 처분 계획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같은 재산에 정리담보권과 공익담보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던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라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도 정리절차 개시 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