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채권, 특히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정리절차란 무엇일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채권자들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으로 나뉘어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정리채권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예를 들어, 건설회사 A가 B회사에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했는데, B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A회사가 B회사에 받을 공사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일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였지만, 계약 자체는 그 전에 맺었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정리채권과 하자보수 손해배상

이번 판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24 판결)는 하수급인의 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수급인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는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하자 발생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이 시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이었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회사정리법 제102조
• 민법 제667조 제2항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이처럼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채권은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