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계획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 조사를 거쳐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담당 관리인의 실수로 확정된 채권이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가 면책되었다거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2항) 즉,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정리계획에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채권자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리계획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정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3. 상계 허가 결정이 나도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회사정리절차 중에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진 돈과 채권자가 회사에 빚진 돈을 서로 상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원이 상계를 허가했다고 해서 채권의 존재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상계 허가 결정이 증명 책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누락된 채권,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만약 채권이 정리계획에서 누락되었다면, 그 채권과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5. 정리계획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정리계획에 채권 변경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문언의 내용, 작성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참고: 위 내용은 구 회사정리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언급된 구 회사정리법 조항들은 판결요지와 참조조문에 명시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