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6445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방법 및 증명책임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직원은 가입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 편의를 위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요건에 미달함에도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연금공단은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잘못이 없고, 돌려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환수는 부당할 수 있다. 즉, 공익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몫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실제로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판단 시, 보험료 납부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연체 *전* 발생 사고의 보험금은 반환할 필요 없지만, 연체 *후* 발생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민사판례
장해 발생 후 보험료 납입 면제 시점은 언제인지, 장해등급 판단에 따라 노후연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자격을 얻은 달과 잃기 전 달까지를 **한 달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