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3. 19.자 2009라38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5.자 2002마4058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182조도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재판예규 제1102호) 제8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8. 10. 31. 재항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1. 17. 재항고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12. 1.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위 사건 소장에는 재항고인의 주소로 ‘중국 청도시 성랑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생략)’가 각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의 동거인인 처남 소외 2가 2008. 12. 16. 위 송달장소에서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은 2008. 11. 12.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형기종료일이 2009. 4. 1.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 대표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소장상 송달장소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정기한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 및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