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