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충돌사고, 도로 관리 하자는 없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악몽과도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죠. 만약 도로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속도로 방음벽 충돌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관리 하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영조물(도로, 교량, 공원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법원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로 봅니다. 하지만 도로와 같은 영조물이 항상 완벽한 안전성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에게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 다른 시설과의 관계,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도로를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굽은 도로, 갓길, 방음벽…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사례는 운전자가 야간에 고속도로 굽은 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갓길을 지나쳐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도로 관리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지점 도로는 곡선반경이 기준치를 훨씬 넘었고, 야간에도 도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시설물(데리네이터, 갈매기표지판)이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
• 차선 폭이 넓고 3m 폭의 갓길도 있었다.
• 운전자는 충돌 전까지 제동을 하지 않았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80km의 편도 1차선 고속도로였다.
•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더 많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 관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안전 운전,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판례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도로 관리 주체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운전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