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순위 저당권 사이에 낀 가등기, 경매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저당권, 가등기 등 다양한 권리 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1순위, 2순위 저당권 사이에 가등기가 껴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부동산에 甲이 1순위 저당권자, 乙이 2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甲과 乙 사이에 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甲이 자신의 1순위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면 丙의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丙의 가등기는 소멸됩니다.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丙의 가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丙은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되면, 저당권과 가등기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한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저당권이나 가등기와 같은 부담을 떠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리: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사이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매각절차가 완료될 경우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