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못 받은 소송비용, 포기해야 할까요? (소송비용액과 소멸시효)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10년 넘게 못 받았다면? 승소의 기쁨도 잠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처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일반적인 경우) 또는 5년(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방법이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비용 지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

이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결론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