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확정판결,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재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시효중단 위한 재소는 적법한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확정판결 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시 똑같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즉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가능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 재소를 통해 시효중단 가능

대법원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소를 인정했습니다.

• 다른 시효중단 방법(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은 횟수 제한이 없는데,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회생하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해야 공평하다.

또한, 재소를 하더라도 이전 판결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의견: 기존 판례 변경해야

반면, 반대의견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10년마다 소송을 반복하면 채권이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재소를 인정하면 채권추심기관의 횡포가 심해지고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178조, 제184조 제2항,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공2010하, 2176)

결론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소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