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내 집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 양도담보와 소멸시효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10년이나 지나서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 '양도담보'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변제 기한은 1년 후, 이자는 연 5%였죠. 철수는 빚의 담보로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집(A부동산)을 영희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1년 후, 철수는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동안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철수는 영희에게 집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돈을 갚은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철수의 소유권 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영희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양도담보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빚을 다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하는 담보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일 뿐입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영희의 주장은 옳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빚을 다 갚은 후 채무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실질적인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철수처럼 돈을 빌린 사람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돈을 다 갚았다면,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10년이 지났더라도, 철수는 영희에게 집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

양도담보의 경우, 빚을 다 갚았다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