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10년 넘게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예시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5년 1월 1일, 철수(甲)는 친구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언제 갚겠다는 약속(변제기)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언제까지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57조 본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돈을 빌려준 날(채권이 성립한 날)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철수의 경우는?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날은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인 2005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0년이 지난 2015년 1월 2일 0시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철수는 2015년 1월 1일까지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1월 2일 0시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돈 거래는 신중하게!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