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 폐기된 기록,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과 돈을 갚아야 할 사람(피고) 사이의 분쟁에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사건에서 기록이 폐기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빚 일부(7,000만 원)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1심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기록이 폐기되었으니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 변제할 의무있는 제3자도 채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1심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 그 증거가 원본이었는지 사본이었는지
• 폐기된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 항소심에서 대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원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결론

이 판결은 증명책임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래된 사건에서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함께,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