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지급명령, 정말 갚아야 할까? -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 돈 빌린 적 없다!"라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억울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즉 증명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일까요?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채권자(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가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겠죠.

•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돈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채무자(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가 돈을 갚았거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권리 소멸이나 장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가지고 이의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