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넘게 묵힌 징계해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징계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거의 수용했음에도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12년 8개월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었던 원고는 뇌물 수수로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겠다고 권고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12년 8개월이 지난 후 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 중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했다면, 원고는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징계해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본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8개월이나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징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회사의 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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