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6살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입양은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 허가 없이 16살 아이를 입양한 경우, 입양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민법 제883조에 따라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입양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판례
부부 중 남편 혼자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려 한 경우, 아내의 동의가 없었다면 아내와 아이 사이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입양이 유효하지만 아내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사판례
단순히 호적 이동을 위해 양자로 입양하는 척 가장한 경우, 진짜 양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므로 입양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입양 무효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 부재 혹은 법적 절차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입양이며, 무효 판결 시 친족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
가사판례
15세 미만 아이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했더라도, 그 아이가 15세가 넘은 후 입양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입양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가사판례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긴 경우, 일반적인 민법상 입양이 아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