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요즘 아이들, 게임 좋아하죠? 재밌는 게임 세상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온라인 게임 이용,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법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준답니다.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죠.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님(친권자)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2호)
✅ 부모님 동의, 왜 필요할까요?
온라인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유료 아이템 구매 기능 등이 있어 어린 자녀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 동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게임 제공자는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4호)
✅ 게임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게임 회사(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예를 들면,
✅ 게임 중독이 걱정된다면?
만약 우리 아이가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게임 이용, 방치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관심과 적절한 지도, 그리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
생활법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 등)을 숙지하고 유해정보 차단, 과몰입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
생활법률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착취하려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출연 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금지, 출연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심야·장시간 방송 제한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술을 팔면 안 된다.
상담사례
16세에 결혼했더라도 이혼 시에는 이미 성년의제 효과로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이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