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안전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인터넷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죠? 스마트폰,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소통도 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유익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부모님과 청소년 모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청소년? 인터넷? 정확히 뭘까요?

• 청소년: 흔히 중·고등학생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을 모두 청소년으로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
• 인터넷(정보통신망): 스마트폰, 컴퓨터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2. 모두의 책임!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은 국가, 사회, 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가: 정부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참조).
• 사회: 우리 모두는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고, 유해 매체물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1항). 유해 환경을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 가정 (부모 등): 부모님은 자녀가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유해 매체물 이용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1항). 필요하다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조제2항).

3. 꼭 알아야 할 인터넷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게임, 영화, 음악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2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제2항)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강의, 물건 구매 시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7일 이내 청약철회(취소/반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이용 전 등급 확인은 필수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제2조제1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참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또한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

4.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인터넷 세상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소통과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인터넷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