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6살에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했지만, 이혼을 원할 경우 다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808조에 따르면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한 분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한 분의 동의, 양쪽 부모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단 혼인하게 되면 **"성년의제"**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의2에 근거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년의제 효과는 이혼 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한 번 성년으로 의제되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사례
만 19세 이상 성인은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사랑뿐 아니라, 혼인 의사의 합치, 만 18세 이상의 혼인 적령, 혼인신고라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결혼은 양육권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18세 미만 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혼인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전 법적 행위는 유효하며,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및 자녀/상속 문제는 별도로 처리된다.
상담사례
자녀는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부모의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