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평 땅 때문에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못 받는다고?!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땅 사고 팔 때 생기는 법률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시유지 불하와 관련된 복잡한 계약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두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70평은 사실 시 소유의 땅(시유지)이었고, B씨는 이 땅을 점유하면서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연고권)를 A씨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B씨는 만약 서류에 문제가 생겨 불하를 못 받게 되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B씨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 건물의 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시유지 불하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알아본 바로는 설령 불하가 된다고 해도 170평 전체가 아닌 60평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170평 전체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했고, 가격도 그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일부만 불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이런 상황을 '착오'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 취소, 가능할까?

일단 법적으로 '착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이미 계약으로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170평 전체를 불하받는다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가 일부만 불하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B씨가 A씨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A씨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A씨는 170평의 시유지 전체를 불하받는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B씨가 A씨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