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 퇴직금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법원 판례까지 찾아봤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저는 17년 전, 甲회사의 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시험을 봤지만, 아쉽게도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회사에서 추가 채용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 퇴직금 규정이 바뀌었고, 그 바뀐 규정대로 퇴직금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입사 시험을 봤을 때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판례에 따르면, 처음 입사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추가 채용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했을 때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가 채용 시점에 시행 중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회사와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바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저처럼 회사의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입사 전에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미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회사 측과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퇴직금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입사 확정 시점에 성립되며,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변경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입사 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추가로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 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추가 합격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차등 퇴직금 제도가 아니며, 변경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사 전 규정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법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기존 직원은 기존 계산법을 적용받지만, 신규 입사자는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받으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근로자가 변경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