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다: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판결 뒤집히다

17세 소녀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 소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고 옷을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위력의 의미와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온 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무형적인 세력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는 지위,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겁을 먹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위력의 의미에 대한 판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