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위력이란 무엇일까?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건, 상상만 해도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추행을 넘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판결을 통해 '위력'의 의미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또는 채용 예정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키스를 하거나, 허리를 잡아 올리고 성기를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 위력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 유형적, 무형적 위력 모두 포함: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 위력 행사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의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치원 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