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미만과 결혼했는데… 이 결혼, 유효할까요? (혼인 취소 이야기)

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게다가 부모님 동의도 없이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혼인, 특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갑은 을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과의 혼인을 유지해야 할까요? 만약 혼인 관계를 전제로 법률 행위(예: 부동산 공동명의)를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우리 법에서는 결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정 혼인 적령(만 18세)에 미달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이 외에도 친족 간의 결혼, 중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등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마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혼인 취소 판결 이후부터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지, 과거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역시 혼인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혼인 취소 전에 이루어진 상속도 유효합니다.

갑의 경우, 을이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했으므로 갑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면, 혼인 취소 후에도 공동명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갑은 을 또는 을의 부모에게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 관계도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와의 혼인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 취소 전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