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외사촌 동생의 무단운전 사고, 차주 책임은?

차를 빌려준 적도 없는데, 누군가 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황당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했을 경우, 차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18세 외사촌 동생의 무단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차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18세 B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B군은 A씨의 카센터에서 심부름을 하며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A씨는 평소 차키를 거실 탁자 위에 두었는데, 어느 날 B군이 이 키를 가지고 나가 친구 C양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C양은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쟁점: 차주의 책임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B군에게 운전을 허락한 적이 없고, C양의 동승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에게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차주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평소 차량 및 열쇠의 보관/관리 상태
•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차키를 탁자 위에 보관하고 있었고, B군이 A씨의 외사촌 동생이며 카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적용

이 사건에서 B군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B군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책 약관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차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과 열쇠 관리는 철저히 하고, 무면허 운전 등 불법적인 운행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