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 동승자 사망사고, 운전자 책임은?

가족이나 친척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교통사고처럼 처리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종사촌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자는 이종사촌 동생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안양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생은 얼마 전 결혼한 형의 집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운전자는 동생을 태우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동승했던 이종사촌 동생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사촌 사이의 관계, 차량 운행 목적, 사고 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20%를 감액했습니다. 즉, 사망한 동승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운전자와 사망한 동승자의 특수한 관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함께 형의 집에 가자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91.2.12. 선고 90나1446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사고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특수성,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