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차 몰래 몰고 나간 조카,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될까?

명절에 시골 삼촌댁에 놀러 간 조카가 몰래 삼촌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조카가 어떻게 차를 운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 보험 처리는 가능할까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인 삼촌(A)은 명절을 맞아 시골에 있는 형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간 A는 차 키를 방 안 텔레비전 위에 두었는데, 고등학생인 조카(B)가 몰래 차 키를 가져가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B의 친구 두 명이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A와 A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동차보험회사(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C는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쟁점: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가 B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면책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승인'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묵시적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말로 직접 승인한 것처럼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측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과거에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B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와 B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따로 살면서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 A가 차 키를 잘 보관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조카가 밤에 몰래 차를 끌고 나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B의 무면허 운전은 친구들과 놀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었을 뿐, A나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과거에 B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번 사고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이번 판례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묵인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