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금 걱정 덜어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소상공인 지원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는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는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024년에는 총 37,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사업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11,100억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18,000억원): 청년, 재해 피해, 저신용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 성장기반자금 (8,000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등에게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금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각 자금별 세부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종류 대출금리 (변동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 최고 7천만원 5년 (2년 거치)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상이 자금별 상이 자금별 상이
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 운전: 최고 1억원, 시설: 최고 5억원 운전: 5년 (2년 거치), 시설: 8년 (3년 거치)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세요.

⚠️ 주의사항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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