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소상공인 지원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는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는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024년에는 총 37,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사업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금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각 자금별 세부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종류 | 대출금리 (변동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 | 최고 7천만원 | 5년 (2년 거치)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자금별 상이 | 자금별 상이 | 자금별 상이 |
성장기반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 | 운전: 최고 1억원, 시설: 최고 5억원 | 운전: 5년 (2년 거치), 시설: 8년 (3년 거치) |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세요.
⚠️ 주의사항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2024년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기준 충족 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전기요금, 폐업, 고용보험, 창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상공인 대상 정부 자금 지원 제도 안내: 직원 수 및 업종 조건 충족 시, 창업 초기, 여성가장 등 특별 지원 대상 포함하여 소진공(www.semas.or.kr)에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대출 실행.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 필수.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80%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80%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정부는 2024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교육, 동아리 활동,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가 경영개선, 원스톱 폐업,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57 또는 hope.sbiz.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