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부터 세금 감면, 공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지원 받아가세요.
1.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지원: 든든한 사회 안전망!
사업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월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
폐업, 질병, 노령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제1항)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질병,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3. 세금 감면 혜택: 사업 운영에 힘이 되는 절세 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4. 비용 부담 완화: 알뜰하게 경영하자!
카드 수수료 인하, 월세 세액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 &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기준 충족 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전기요금, 폐업, 고용보험, 창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온라인(ols.sbiz.or.kr) 신청 및 1357로 문의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상공인 대상 정부 자금 지원 제도 안내: 직원 수 및 업종 조건 충족 시, 창업 초기, 여성가장 등 특별 지원 대상 포함하여 소진공(www.semas.or.kr)에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대출 실행.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 필수.
생활법률
2024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협업 활성화, 구조 고도화, 판로 확보,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소공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반찬가게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경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경영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