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기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부터 세금 감면, 공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지원 받아가세요.

1.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지원: 든든한 사회 안전망!

사업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월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저축!

폐업, 질병, 노령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제1항)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질병,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3. 세금 감면 혜택: 사업 운영에 힘이 되는 절세 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단,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4. 비용 부담 완화: 알뜰하게 경영하자!

카드 수수료 인하, 월세 세액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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