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우리 동네를 지켜주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매출 관리에 직원 관리, 거기에 각종 세금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시죠?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상공인 기준과 함께 2024년에 진행되는 주요 지원 사업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나도 소상공인일까?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소상공인이 되면 여러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법적으로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5명(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또는 10명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인 사업자"로 정의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있어요! 단순히 근로자 수만 충족한다고 소상공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일용직,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2.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4년에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고물가 시대에 부담되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개선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든든하게 지원해준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 정책,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8조). 또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없이 ☎ 1357)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온라인(ols.sbiz.or.kr) 신청 및 1357로 문의 가능하다.
생활법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반찬가게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경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경영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80%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80%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소상공인 대상 정부 자금 지원 제도 안내: 직원 수 및 업종 조건 충족 시, 창업 초기, 여성가장 등 특별 지원 대상 포함하여 소진공(www.semas.or.kr)에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대출 실행.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 필수.
생활법률
정부는 2024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교육, 동아리 활동,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