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A to Z!

창업의 꿈을 키우는 예비 소상공인, 그리고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창업 희망자를 위한 지원 (법률 제8조, 제9조)

창업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지만,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 체험, 멘토링, 창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단, 커피 전문점 등 일반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s://newbiz.sbiz.or.kr)]

    • 기초 과정: 창업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심화 과정: 창업 준비금(500만원)과 보육 공간을 제공합니다.
    • 실전 과정: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과 보육 공간, 코칭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90%는 정부 지원이며, 자부담 10%는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면제됩니다.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상권정보 지원 (법률 제13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유동인구, 추정 매출, 경쟁 업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

2.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법률 제9조)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업종별 전문 기술 교육부터 디지털 활용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edu.sbiz.or.kr)]
  •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상행위 관련 민사 소송 발생 시 무료 법률 구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권정보 지원: 변화하는 상권 트렌드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각 지원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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