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내 땅도 아닌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주점유"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자주점유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 이상 점유하면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주점유 추정이 어떤 경우에 뒤집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자주점유는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타주점유)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짓는 경우(임차)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법원은 20년 이상 점유가 인정되면 일단 자주점유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전형적인 타주점유(임차, 전세 등)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의 핵심 판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고는 20년 넘게 분쟁 토지를 점유했지만, 과거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이 땅은 내가 산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 그리고 토지 매매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

이 판례는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행동이 모순되는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소유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결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하는 "자주점유"가 핵심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점유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