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 자주점유 추정의 함정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넘게 농사짓고 세금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나타나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토지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개념인 자주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점유'와 '소유'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 즉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란, 법적으로 누군가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 가능합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즉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 취득 원인이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임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땅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의사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할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소유자가 아니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소유자라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경우: 땅을 살 법적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는 바로 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 사례입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국유지를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유재산 실태조사 당시 국가 담당 공무원에게 "불하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땅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 원고는 소유 의사 없이 국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20년이 넘는 점유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점유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지 점유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