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이 될까? - 자주점유 추정의 함정

오랜 기간 국유지를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유지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점유하면 내 땅?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중요한데,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소유자처럼 행동하면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 추정,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나, 반대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사례 분석: 국유지 매수 의사를 밝힌 경우

오늘 살펴볼 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7441 판결 등) 는 이러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잘 보여줍니다. 원고들은 20년 넘게 국유지를 점유해왔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들은 과거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서 국유지 점유 사실을 인정하고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감액만을 주장하는 등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스스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유의 의사'가 핵심이며, 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습니다.
• 국유지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